2025년 상속세 제도 개편 및 절세를 위한 자산 분배 전략
2025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수령인 기반의 상속세 체계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1) 과세 방식 전환
- 기존: 피상속인의 총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
- 변경: 각 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수령인 기반의 상속세 방식
팁: 수령인 기반 과세 방식은 상속 재산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하게 합니다.
2) 세율 구조 조정
-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각 구간의 범위를 조정
| 2억 원 이하 | 10% | 1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30% |
| 10억 원 초과 | 40% | 40% |
팁: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적 공제 확대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공제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기초 공제: 2억 원으로 유지
팁: 자녀 공제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다자녀 가구는 이를 활용하여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절감을 위한 자산 분배 전략
사전 증여 활용: 재산을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아요.
가족유한회사 설립: 가족유한회사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면 상속세를 절감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어요.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이를 꾸준히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른 분배: 자녀가 많을수록 각자 받는 재산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져요. 따라서 자녀 수에 맞게 재산을 분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IRP를 활용하면 상속세 대신 퇴직소득세(16.5%)만 부담하면 돼요. 현금을 그대로 상속하면 최대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IRP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보험금 증여: 생전에 보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한적 재산 신탁(RPT) 활용: 고소득 개인이 현재 과세 소득을 줄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요.
3. 시행시기 및 예상 효과
1) 시행시기
정부는 이번 상속세 제도 개편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통과와 과세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예상 효과
세수 감소: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연간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50억 원인 가구에서 배우자가 20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1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약 8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개편된 제도에서는 약 4억 8천만 원으로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부의 집중 우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부의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논의 필요성: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속세 제도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세수 감소와 부의 집중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